불법 선거운동을 한다고 의심하며 피해자를 감시하고 미행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반야월 농업협동조합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배관진)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반야월 농업협동조합장 A(59)씨와 B(61)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각각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각각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C(42)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생략-출처에서 확인)



출처 : 반야월 농협조합장 '개인 정보 넘기고 스토킹' 벌금 800만원 ::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 (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