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인 자신의 아버지를 고소한 성범죄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20대 국가기관 소속 20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형이 유지됐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오창훈 부장판사)는 27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농림축산검역본부 소속 공무원 A씨의 항소심을 열고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를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며 "형사공탁을 한 점을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지만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생략-출처에서 확인)



출처 : "고소 더 해줘" 성범죄 부친 고소한 피해자 스토킹 공무원 2심도 집유 2년 - 뉴스1 (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