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2024년 범죄피해자 지원 핵심 공약 7선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 확립’을 국정과제로 추진하며 2023년 10월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개선 TF(팀장 : 정책기획단장)'를 구성하고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해왔다. 



그 결과 법무부가 발표한 7선의 핵심공약이 제시되었다. '형사공탁 악용 방지', '피해자 신변보호를 위해 가해자의 주소정보 제공', '대 가해자 국가 구상권 강화', '재판 기록 열람등사권 강화', '국선변호사 지원 범위 확대',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신청서류 간소화', '원스톱 지원 체계 구축 운영'이 그것이다....(생략-출처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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